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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한민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늙어가는 대한민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 의료 딜레마’ 발간
대표저자 우봉식 소장, 의료·돌봄을 융합·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해야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과 같은 의료비 폭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적정진료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일본은 방문진료, 집과 병원의 중간시설의 대규모 증설, 어울림 등 3가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꾸려가고 있다. 영국은 지난 40년 동안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왔으며, 더 나은 돌봄기금(BCFs), 통합돌봄 선구자 사업(IPSs), 뱅가드(Vanguard), 일차의료재택모델(PCHM) 등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효과성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영국의 통합 돌봄 체계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것임은 자명하다.”
“기존 1-2-3차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따라서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의료 수준의 현저한 발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라가 됐다. OECD 건강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각종 질병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등 대부분의 건강지표가 최정상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까지의 의료적 성공이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런지는 확신하기 쉽지 않다. 초고령사회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는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우봉식 소장
이러한 물음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왔다.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 의료 딜레마(대표저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아이엠재활병원 원장)’다. 필진에는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문석균(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노용균(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남상요(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이건세(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소윤(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이동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계현(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찬(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얼(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김진숙(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주현(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 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는 국가 재정 위기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미래를 예측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총 5장으로,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가 미칠 영향을 전망한 후 현행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 초고령사회 대비한 우리나라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회의 역할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는 의료와 돌봄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의료복지 융합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건의료비 증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해법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이 되고 있다.
우봉식 대표저자는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와 돌봄을 융합·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몰려오는 초고령 쓰나미를 잘 넘기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책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경제, 언론계, 그리고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저작권자 © 재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활뉴스(http://www.rehabnews.net)
“일본은 방문진료, 집과 병원의 중간시설의 대규모 증설, 어울림 등 3가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꾸려가고 있다. 영국은 지난 40년 동안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왔으며, 더 나은 돌봄기금(BCFs), 통합돌봄 선구자 사업(IPSs), 뱅가드(Vanguard), 일차의료재택모델(PCHM) 등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효과성을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영국의 통합 돌봄 체계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될 것임은 자명하다.”
“기존 1-2-3차 ‘피라미드식’ 의료이용체계는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따라서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중심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가 지역완결형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의 조정자로서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의료·돌봄 수요를 조율하는 ‘매트릭스식’ 의료이용체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의료 수준의 현저한 발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라가 됐다. OECD 건강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영아사망률, 각종 질병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회피가능 사망률 등 대부분의 건강지표가 최정상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금까지의 의료적 성공이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될 수 있을런지는 확신하기 쉽지 않다. 초고령사회는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국가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는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우봉식 소장
이러한 물음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나왔다. ‘초고령 쓰나미가 몰려온다; 의료 딜레마(대표저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아이엠재활병원 원장)’다. 필진에는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원식(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영건(차의과학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문석균(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 노용균(한림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남상요(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이건세(건국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소윤(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이동현(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계현(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찬(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얼(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김진숙(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주현(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 책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는 국가 재정 위기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미래를 예측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총 5장으로,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가 미칠 영향을 전망한 후 현행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 초고령사회 대비한 우리나라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회의 역할도 살펴보도록 구성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는 의료와 돌봄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의료복지 융합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건의료비 증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그 해법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접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비용의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 몫이 되고 있다.
우봉식 대표저자는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의료와 돌봄을 융합·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몰려오는 초고령 쓰나미를 잘 넘기고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책은 초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경제, 언론계, 그리고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손종관 medical13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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