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귀농인도 농지구입 자금융자 가능...주택 자금융자도 늘려
정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범위와 정착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을 추구하면서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상정·확정했다.
개선방안은 먼저 현재 최대 2억 원까지인 농지구입 자금 융자 대상을 귀농인에서 퇴직예정 등 예비귀농인까지 확대했다.
주택구입 자금융자도 규모도 4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은 귀농인에 귀촌인을 새로 추가했다.
또 귀농귀촌 시 농지구입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594개 도농복합지역(행정구역상 농어촌이지만 생활여건 도시와 유사한 지역) 거주자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또 전원마을사업의 시행규모를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어촌 뉴타운사업 입주 자격도 귀농인의 영농 수익 기준을 1500만원 이상에서 이하로 낮추고 55세 이상인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귀농귀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폐교를 귀농·귀촌 교육 및 체험 시설로 활용하고 농어촌 빈집과 유휴농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립대학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09년 4080가구, 2011년 1만503가구로 1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6월 현재 8706가구를 기록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동반가족(1.2인)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인구는 156~312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앞으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귀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 현상이라며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강수윤 기자 shoon@newsis.com]
2012-11-09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109_0011592306&cID=10204&pID=10200
정부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범위와 정착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을 추구하면서 귀농귀촌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상정·확정했다.
개선방안은 먼저 현재 최대 2억 원까지인 농지구입 자금 융자 대상을 귀농인에서 퇴직예정 등 예비귀농인까지 확대했다.
주택구입 자금융자도 규모도 4000만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은 귀농인에 귀촌인을 새로 추가했다.
또 귀농귀촌 시 농지구입 취득세 50% 감면 대상에 594개 도농복합지역(행정구역상 농어촌이지만 생활여건 도시와 유사한 지역) 거주자도 포함시켰다. 현재는 도시 지역 거주자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또 전원마을사업의 시행규모를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농어촌 뉴타운사업 입주 자격도 귀농인의 영농 수익 기준을 1500만원 이상에서 이하로 낮추고 55세 이상인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귀농귀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법률(가칭)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폐교를 귀농·귀촌 교육 및 체험 시설로 활용하고 농어촌 빈집과 유휴농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또 국립대학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촌 인구는 2009년 4080가구, 2011년 1만503가구로 1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6월 현재 8706가구를 기록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동반가족(1.2인)을 고려할 때 귀농귀촌 인구는 156~312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은 앞으로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토록 하고 이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귀농귀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변화 및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 현상이라며 관계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개선방안이 조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강수윤 기자 shoon@newsis.com]
2012-11-09
기사원문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109_0011592306&cID=10204&pID=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