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자립 도움 안되는 ‘공공형’이 90%…민간 고용 늘려야
지난해 늘어난 노인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 덕분에 노인 일자리가 수적으로 늘었지만 ‘일자리 질’은 떨어진다.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민간분야 일자리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노인복지법상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일자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3만5000개에 불과했다. 노인 일자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9년에 22만2616개까지 늘어난 이후 22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늘어난 일자리의 90%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창출한 노인 일자리 22만346개 가운데 19만4480개(88.2%)는 공공 부문에서 나왔다. 예컨대 아동안전보호사업·초등학교급식 도우미·자연환경 지킴이·교통안전·방범순찰·도서관 사서 도우미 같은 ‘공익형 일자리’가 13만개에 이른다. 급여는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이뤄지므로 월 2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확대 가능한 사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늘렸으나, 예산의 제약이 있고, 참여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도 만족시켜주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5~6배 늘었다. 2004년에 창출된 노인 일자리는 3만5127개였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2004년 292억원에서 2011년 2853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증액은 한계가 있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 수는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보다 급여가 50% 이상 높고 고용 기간도 길다. 특히 경비원이나 주유원 파견 사업은 노인 1인당 월 보수가 90만원 안팎으로 공공 부문보다 4~5배 많았다. 문제는 민간 기업들은 노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장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노인들의 창업도 지지부진하다. 2009년 616개에서 지난해 519개로 줄었다.
보고서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적합업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참고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는 노인 적합직종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
2012-11-07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70000005&code=920507
지난해 늘어난 노인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 일자리 증가 덕분에 노인 일자리가 수적으로 늘었지만 ‘일자리 질’은 떨어진다. 노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민간분야 일자리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노인복지법상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노인 일자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3만5000개에 불과했다. 노인 일자리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9년에 22만2616개까지 늘어난 이후 22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늘어난 일자리의 90%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공공 부문’에서 만들어졌다. 지난해 창출한 노인 일자리 22만346개 가운데 19만4480개(88.2%)는 공공 부문에서 나왔다. 예컨대 아동안전보호사업·초등학교급식 도우미·자연환경 지킴이·교통안전·방범순찰·도서관 사서 도우미 같은 ‘공익형 일자리’가 13만개에 이른다. 급여는 정부의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이뤄지므로 월 20만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확대 가능한 사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바라봄으로써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늘렸으나, 예산의 제약이 있고, 참여 노인들의 경제적 욕구도 만족시켜주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참여정부 때와 비교하면 5~6배 늘었다. 2004년에 창출된 노인 일자리는 3만5127개였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2004년 292억원에서 2011년 2853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높다고 볼 수 없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 증액은 한계가 있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노인 수는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보다 급여가 50% 이상 높고 고용 기간도 길다. 특히 경비원이나 주유원 파견 사업은 노인 1인당 월 보수가 90만원 안팎으로 공공 부문보다 4~5배 많았다. 문제는 민간 기업들은 노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고령자의 고용을 지원·장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노인들의 창업도 지지부진하다. 2009년 616개에서 지난해 519개로 줄었다.
보고서는 노인복지법에 노인적합업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민간 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을 참고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중복되지 않는 노인 적합직종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경향신문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
2012-11-07
기사원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70000005&code=920507
